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2024년 12월 3일 저녁 뜬금없는 계엄령이 선포된다. 내란범 윤석열은 종북세력과 반국가단체 척결이라는 반시대적인 이유를 근거로 국회에 군대를 보냈다. 다행히 국회의원들이 모여 비상 계엄 해제를 가결하면서 일시적 평화가 찾아왔다. 지금 우리나라는 결정적 시기를 지나고 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실패와 성공이라는 시소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 이런 시국일수록 다른 나라의 사례는 도움이 된다. 2024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대런 아세모글루의 이전 작품 중 하나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를 통해 우리는 다른 나라의 역사적인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위기를 헤쳐나갈 필요가 있다.

교수님들의 쓴 책들을 읽다보면 비슷한 점이 있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최대한 많이 가져다가 책에 모두 집어 넣는다. 그 결과 책은 엄청 두껍다. 하지만 두께에 비해 책에서 강조하는 메세지는 오히려 간결하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책에서 전하고 싶은 메세지를 책에서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오늘날 국가가 실패하는 원인은 착취적 경제제도가 국민에게 인센티브를 마련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착취적 정치 제도는 착취적 경제 제도를 뒷받침해준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착취적 정치- 경제 제도는 국가가 실패하는 근본 원인일 수 밖에 없다. -p.523-‘

특히 정치 제도는 경제 제도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치 제도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원주의 정치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영국을 제시한다. 1215년 영국의 존 왕이 귀족들의 강요로 왕이 행사했던 권한을 축소하고 법제화한 마그나카르타를 작성한다. 이후 귀족들은 절대 권력에 대한 견제를 하고, 그 결과로 영국은 권리 청원과 명예혁명을 거치면서 절대 왕정은 무너지고 입헌 군주제로 전환된다. 다원주의 정치 제도는 포괄적 정치 제도를 유지시켰으며 이것이 포괄적인 경제 제도를 이끌며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한다.

저자는 기존의 세계가 불평등한 이유를 설명하는 지리적 요인, 문화적 요인, 무지 가설을 각각 서술하면서 기존의 요인과 가설에 맞지 않는 사례를 제시한다. 세계적인 역사에 비추어 볼 때 기존의 이유로는 설명 가능한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많이 있음을 이야기한다. 각각의 요인과 가설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문제의 핵심을 명확하게 집어내지 못하기에 저자가 주장한 정치-경제적 제도와 관련 지어 설명하는 것이 더욱 일관되며 논리적이라고 피력한다. 이 주장에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전 세계의 역사를 설명한다. 이집트, 콩고, 소말리아, 페루, 잉카, 호주, 미국, 영국, 에스파냐, 남한과 북한 등등 많은 나라들의 과거 정치-경제의 제도와 역사적 배경을 줄줄이 늘여 놓는다. 저자의 핵심 주장만 파악되면 두꺼운 책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렵진 않다. 그렇지만 같은 내용과 방대한 역사적 지식에 지쳤다면, 마지막 15장 번영과 빈곤의 이해만 읽어도 충분할 듯 하다.

저자의 주장에 비추어볼 때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떨까?
윤석열은 절대 왕권을 얻어 통일 대통령이라는 최초의 타이틀을 달고 싶어하는 나르시시스트이다. 나르시시스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출처: perplexity 검색)

호수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 사랑에 빠져 몇날 몇일 먹지도 않았던 나르키소스는 결국 호숫가에서 아사한다. 나르시시스트의 결말은 비극이다. 절대 왕권을 쥐어 절대 권력을 행사 하고 싶었던 나르시시스트 윤석열을 막아선 시민과 국회 의원을 보며 우리나라는 실패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준다. 우리나라는 이번 12.3 계엄 사건을 통해 더욱 포괄적인 정치 제도로 나아갈 수 있는 결정적 시기를 맞이 하였다. 이후 윤석열 탄핵을 위한 집회에 촛불 대신 응원봉을 들고 시민들은 소녀시대의 다만세를 부르는 모습은 결정적 시기에서 세대와 시대를 아우르는 다원적인 정치적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였다.